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01.07. 대구시 서구 ○○동 소재 답 취득

《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등》

1965

1971

1976

1987

1993

1997

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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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취득

자연

녹지

지역

공업

지역

준

공업

지역

골재상 * 에게 임대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공동주택단지)

골재상에게 임대(현재까지) 기간

* 골재상 : 골재/건재 도․소매업, 2005년도 경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겸하고 있음

○ 질의내용

토지를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9. ~ 12. 생략

② ~ ④ 생략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1. ~ 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 골재 ·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 <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8(2012.03.02)

〔 회 신 〕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 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 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2007.07.09)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