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요약

(구)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현행 전자오락기의 법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999. 12. 3 개정)

⑴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별표1: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

※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1〕

(1999.12.3 개정후)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별표1: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

(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 포함)

(1999.12.3 법률 제6032 호 개정 전)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별표1: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 ㆍ오락용표적사격기ㆍ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 오락기기 관련법률 참고

1. 공중위생법(폐지 1999..2.8 법률 5839호) 및 같은법시행령(폐지 대통령령 1999.12.27 16619호)

2. 청소년보호법(1999.7.1시행) 3.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5. 관광진흥법(카지노 영업) 5. 공중위생관리법

6. 유기장업법(폐지) 7. 유기장법(폐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1695, 1989.11.22

1.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 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 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