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 적용 여부는 잔금청산 지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여부 등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2억·2년 5억 이상이고 용도 불명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용도불분명 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망 직전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 차입 채무는 상속추정 대상은 아니나 실제 상속 확인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