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692 (2002.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92
회신일: 2002. 5.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은 땅을 언제 산 걸로 보나 하는 문제는 계약금 1998.5.1부터 잔금(토지준공일 1999.12.13로부터 15일 이내)까지의 지급 일정 중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완성일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대금청산일 #미완성 자산 취득시기 #분양대금 청산일 #분양받은 땅 언제 산 걸로 보나 #준공 전 잔금 낸 토지 취득 시점 #토지 분양 양도차익 계산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상업지역 토지를 3억원에 다음의 조건으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ㆍ계약금 : 1998.5.1 (6천만원) ㆍ1차 중도금 : 1998.8.1 (6천만원)

ㆍ2차 중도금 : 1998.11.1 (6천만원) ㆍ3차 중도금 : 1999.2.1 (6천만원)

ㆍ잔금 : 토지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ㆍ토지준공일 : 1999.12.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의 구법:1996.03.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령562호, 개정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5,1997.10.08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