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1.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법인)은 00항만공사와 인천항의 남항 제1항로 정비 준설작업 및 북항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해당 정비 준설작업을 위하여 룩셈 부르크 법인 (신청법인)과 계약 을 체결(’21.6.8.)

- 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준설작업에 필요한 자항 식 호퍼 준설 선 등(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이하 ‘준설선’) 을 제공받는 대가와 준설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 질의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에 따른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가 ｢한국･룩 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 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 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 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 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① 외 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 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 한다) 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 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법 인세법 제98조의7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 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 한 세율

법인세법 제98조의7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