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요구받으면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공급시기 경과 후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공급시기에 교부가 원칙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건축조합의 잔여분 일반분양은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교부해야 함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 교부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