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확정일·공탁일, 철거이전보상금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손금 산입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 계속 3년 경작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 소비대차 차주의 대차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전시점이 취득시기·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본감소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 특정주주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시 다른 주주에 이익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최대주주 50% 판단시 명의신탁주식 포함, 업무무관자산은 증여일 기준 판단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실권주 재배정 취득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상장이익 증여 미적용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방법

단기간에 나눠 여러 번 한 현금증여도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각 증여 시 평가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건축비ㆍ철거비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장 신축 위한 기존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토지 자본적 지출 아니어서 공제 가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 해제되면 보유기간 통산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산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분 미매각 가산세도 해당 내국법인 주식으로 물납 가능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한 과소납부세액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손세액 변제 과소신고, 납세자 귀책사유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판정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

지정지역내 고가주택 공익사업 수용 시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보유 3년 이상)은 동생에게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저가양도 증여의제·자금출처 검토 회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는 취득일까지 장부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 시 중단 일부터 비업무용임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중단·양도한 토지는 중단일~양도일까지 비업무용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계약서에 공급가액만 적어도 부가세 미포함이 명백하면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험업 영위 법인간의 합병시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의 범위

특정법인 해당 여부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과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개시일~증여일) 결손금의 합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양도 아니며,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지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본사 지방이전으로 특별부가세 감면 후 수도권에 기준초과 사무소 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 2005.12.31까지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산물 수출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납품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계산서는 교부해야 함

가공매출 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가공채권은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하고 동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리한다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아님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셔틀버스운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용역을 계속 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협의이혼신고와 증여등기가 같은 날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 해당 여부는 시차로 판단

추계신고(기준경비율)시 주요경비의 인정여부와 입증방법

추계(기준경비율)시 공제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고시 별표1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불균등증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골프장보조원용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투자는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이자 미회수 시 특수관계 소멸일에 소득처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시 임대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등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의제배당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소유기간 중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금융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액이 미달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토지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뀌어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세부담상한을 산출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설립일 소급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필요

신축주택 감면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해 5년 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는 해석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자사주펀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신탁 만기가 아닌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외채권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 대여금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단 자산가액 미달 사유만으로는 불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발행 여부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 시점에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발행해야 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타 법인 온라인콘텐츠 영업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유사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비준표 적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

기술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해 신설법인에 넘겨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안 됨

제재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위반 제재금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 불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요건 갖춘 2호 이상 임대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제외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별 소득금액 계산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ㆍ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교환으로 부동산 양도·취득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파산종결·잔여채권 확정판결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분할합병 시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상대방법인 승계 불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 지급일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창업감면 적용여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잔존기간 동안 승계 적용 가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토지 조성이 완료된 분양토지에 과세사업용 상가를 신축하며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 취득시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9.8.20 이후 취득분 한정, 장기임대주택 2채+일반주택 2채 시 중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는 매매사기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양도자산과 별도 대가인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요건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비과세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00년 이전 발생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이월액, 조문 삭제 후에도 4년간 공제 가능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증자·감자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시기 및 과세대상자산의 판정

재건축 입주권도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봄

분양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정부과제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음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의제취득일 전 취득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으로 산정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수관계자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기

주주 특수관계는 소액주주 지분율 초과 취득한 때부터, 부당행위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위수탁판매 여부·실질공급 대가 사후지급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방식으로 산정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

신탁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신탁 오피스텔 사업 무산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회신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청산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과세 시 재개발구역 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은 25% 감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음

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고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 시 시가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가산세 적용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한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소멸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이월과세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종교 보급·교화 목적 등록단체에 해당 안 됨

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없음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당초 이익신고 후 경정청구로 결손 발생시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신고기한내 환급신청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계산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결산에 계상 안 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경정청구 불가

2001.12.29. 분양받은 주택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분양계약한 주택은 5년 경과 후 양도해도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경정 등의 청구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판결로 과세근거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국제특송 수출 시 소포수령증 불가,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농지대토 비과세: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휴경기간 제외 사실상 자경기간

개발비 등 해당 여부

사업양수 시 유상취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경정청구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확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신청해도 경정청구로 감면 적용 가능

자경요건 판단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범위

행정구역 개편 지역 포함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판단 기준(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반출 시 과세된 비축용 석유류가 온도변화·계측오차로 증가한 재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불가, 첨가제 첨가 증가분은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