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여부 서면 미발송에 따른 간주허가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영세율 적용 수출거래 해당여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은 대금결제 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함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잡수입도 영리목적 무관, 사업상 독립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 대상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 영수시 계산서 교부의무

비영리법인의 토지 분양미수금 영수 시에도 계산서 교부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

상품보관 설비의 감가상각

상품보관설비 양수자는 취득·업무사용일부터 감가상각 가능(취득가액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 가능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 아님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 승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단독 및 공동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방법

단독·공동사업 영위 납세자, 과세기간 중 참여·탈퇴한 공동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에 미반영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 동 시설의 운용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해도 제1종 시설이 아니어서 운용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 안 되고 과세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각호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1인이 단독 건물신축으로 토지무상사용의 경우 증여의제

공동상속 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 신축·무상사용 시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평가방법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임직원에 저가 렌트료 제공, 기본통칙 52-88…3 해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사실판단)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 외 증빙 수취 시 수취분 10% 증빙불비가산세 가산

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출재책임준비금을 차감 형식으로 이미 반영한 손해보험사의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

1주택 거주자가 비거주자 후 재거주자 되어 양도시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위해 1주택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되면 부모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3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벤처기업 해당여부 질의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차명계좌 이용 부동산 취득·증여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 가능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취득대금 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승낙일이 취득시기다

기부채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등

기숙사를 신축·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건축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주택 철거 후 임대건물 신축 시 철거주택 취득가액·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해외이주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먼저 양도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저가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저가로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업자가 사망시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상속 임대부동산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고 특정인 몰아주기는 증여 소지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소득공제 여부

중도해지 시 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제공재산은 저당권 설정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양도, 보유기간 특례(부득이한 사유) 인정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 여부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여부·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감면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강사·외국법인의 교육용역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개인강사 불대상, 외국법인 대상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상속개시 후 증여로 이전한 농지도 상속취득으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는 계속되지 않고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된다는 해석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본사 신축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의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은 이전일 아닌 2011.12.31 기준으로 판정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법인 공장용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지역가입자인 부동산임대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불가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상속인이 소송으로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판결내용대로 정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등

조특법 제97조·97조의2 임대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함에 양도일 전.후 취득한 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농지대토 감면 시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금융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행사비용은 손금산입 대상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가스충전소는 사업장마다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예규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미고정사업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바뀐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를 바꿔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계속사업자다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임대용역 수입금액에 안분해도 소유권 이전 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시 자산의 취득가액

지배종속회사 합병시 자산 취득가액은 연결재무제표 아닌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한 우회거래는 상증세법 제40조 나목 증여이익 과세대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무료 등록 수강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북한이탈 학생 무료수강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 면제 사유 등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연장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전 소유자의 건축법 위반 증축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법인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이 지입한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지입차량이 개인차주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면 지입회사 체납으로 압류 불가, 연대납세의무는 별도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정산대상 자산의 출자지분별 배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교사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특수관계자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 및 출자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채권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미상환채권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 공급 후 외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업종은 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사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점유사용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인도 전 분할·인도 후 할부 혼합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분할 사업부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및 공동사용토지 미승계 시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라도 필요경비 산입 대상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지 않았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차감 한도는 최저한세 50%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업단지조성공사비의 과세 여부

국비보조를 받아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신설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설립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상증법 제16조)

외국법인에게 선박 대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나용선)을 대여하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사채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판정 — 귀속자가 금융보험업자면 지급자, 신탁재산이면 신탁 금융기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장기할부 매수 부동산을 취득시기 도래 전 미등기로 전매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신탁보수의 양도차익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국외주식 양도시기 판단 기준 회신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면세주류 목적외 사용으로 면제된 주세 징수 시 과세표준 신고의무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예하부대 체력단련장 매입 세금계산서를 상급기관 명의로 수취해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부상 소매점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 당시 소매점이던 부분은 준공 후 주택으로 개조해도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 전 제3자에 처분 확인된 부동산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나 상속추정 규정은 적용됨

단체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단체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며 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 무관 지출이라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 이후는 필요경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발생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만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광구개발 지분율 감소는 자산 양도 아님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위법·부당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 미수령 시 불복청구로 취소·변경 청구 가능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법 재건축이라도 요건 갖춰 양도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전 전자계산서 발급도 법인세법 §76⑨4호가목 가산세 대상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중과세율 과세·장특공제 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수입 고철을 외화로 결제받는 경우 스크랩등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정액제로 택시기사가 직접 가져간 운송수입금액도 택시운송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