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시기

기업인수합병(M&A)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다. ‍​​‌​‌​​‌​​‌‌​​질의 사안은 2003.03.13. 노사합의로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07.25.과 2004.03.31.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2004.03.31. ‍​​‌‌‌‌‌​‌​‌​‌지급 예정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합병하면서 받은 위로금 세금은 약정된 지급일이 나뉘어 있더라도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이는 당시 원천세과-1147(2004.08.24) 해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