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및 판매시 계산서 교부여부

[ 회 신 ]

3. 붙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79, 2001.01.19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2.11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공급받아 소비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동 카드를 구입하여 일적액의 마진을 붙여 재판매시 (1)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선불카드 구매에 따른 증빙자료로서 입금표 처리가 10만원 이 상시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3,4)기간통신 사업자와 유통회사 및 소비자간 교부해야할 의무서류 및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가능한지(5) 대형유통회사가 신용카드로 결제거부시 세무조사 의지기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