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해당여부
재산46014-906 (200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06
- 회신일
- 2000. 7.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해당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 비과세는 ①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하거나, ②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고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고,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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