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신청할 수 있다. 사안은 1996년 6월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A부동산에 1996년 10월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1997년 6월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 패소(1999년 6월) 후 항소하여 2000년 10월 승소, 2001년 5월 8일 확정판결을 받아 2001년 6월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다. 관할세무서가 2000년 12월 갑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가처분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쳐, 소송에 이겨서 명의를 넘겨받은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