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신축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제외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과세이연요건 사후관리 위배 여부

분할 후 승계사업 계속·폐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제80조 준용)에 따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2005.12.31까지 주택 규모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건축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여부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취학 출국 후 학업중단·영주권 취득했다 복학해도 국외거주 사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무상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건물은 법정기부금 해당, 가액은 장부가액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이동은 거래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차 증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차 증여 후 5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북마리아나제도 User Fee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사립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시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축제를 위해 일시 공급한 광고협찬금·부지임대료는 부가세 면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추인시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퇴직급여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여부

임원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은 손금불산입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로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감사 받았으나 '의견거절'인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 양도해 공동최대주주가 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동일세대 해당 여부

유학중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외국정부 법인세결정통지 45일 경과시 신고기한 후 2년 내 경정청구 가능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 재고주택 공유물분할 후 양도, 출자지분 현물반환일에 전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전이라도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객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회원권 사용실태 등 사업 관련성을 따져 판단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부담 임원 종신보험료,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납골당 영구사용료 및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납골당 영구사용료 익금산입 시기는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 LLC 출자로 분배받는 주식거래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납입금액 합계

국외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발행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시어머니는 직계존비속 아니어서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증여가액이 취득가액

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미해당으로 부가세 면제 안됨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고가주택 판정은 부수토지 전체면적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비과세 배율 면적 무관)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최다지분자로 판정, 이후 증여취득 지분은 신규주택 아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법률규정·법원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 70% 중과 제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위변제한 담보대출금·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임대업 법인이 렌탈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시행규칙 별표1 제외자산은 공제에서 제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건설근로자 추가 퇴직공제금 수입시기는 지급일, 기지급분과 합산 세액정산·부정수급 환수는 경정청구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업자의 그 기재사항 누락 시 수정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기재사항 누락·오류 시 6월 내 수정신고 가능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인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 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는 주주총회 참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취득시기를 매매·상속·증여별로 판단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 특허권 매입 시 취득가액은 시가 한도액에 부대비용 가산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경우

혁신도시 지정으로 사업시행자 경작금지 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기간에 불포함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국가자산을 불용 결정으로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부생 프로판을 비과세물품 제조원료로 자가소비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다른 주택 3년 보유 양도 시 비과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현물배분받은 주식은 직접출자가 아니어서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양도해도 편입일까지 소득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의 가액 등

법인이 군부대에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 시 그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세 면세

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종사 상속인이 받아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해 입주민에게 실비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가공·부적법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출연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상가 건물관리용역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 불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음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보관용역 대가 확정 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조합관리보수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등기일(조특법 §99의2 과세특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로 판단

법인의 합병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법인 합병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판매대금에서 차감·보전받지 않으면 매출에누리에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신고서에 과세표준 미기재 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 사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매각대금 대여의 사후관리 판정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주택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용역제공관련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

장기용역 본계약 체결 전 발생비용은 선급금 계상 후 계약일 이후 진행률로 손익 인식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거용 협약을 맺은 오피스텔 분양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돼 비과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동일사업장 내 2개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해도 양도 여부는 채무인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법인사업자의 지점설치 사업자등록관련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영업대리권 있는 지배인 명의로 가능하나 사업부서별 지배인 명의 등록은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임대사업자 등록·성실신고 시 업종 무관하게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수용 진행 중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이후 수용은 사후관리 대상 제외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주권 미발행 주식은 6월 경과 후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넘겨받아 미발행 조건부 공매가 가능하다

법에 의하여 회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한 주권을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내국법인 주권의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연말 송년회비의 손금 여부

영업사원 복리후생·판매활성화 목적 송년회식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면 손금 인정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 여부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한 경우 지자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 아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상속재산가액 차감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입증한 것에 한함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국가가 지급한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도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이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일반 사무직의 문서편집·수식계산용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 확정시 정산하면, 그 이후 과세기간은 확정사용면적으로 계속 안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 빌딩 공동취득도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대상이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유권이전등기 안 된 토지를 수용당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