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부당해고 급여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지나면 부과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사유(확정판결 등) 발생한 때 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임대료보다 많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장소 일시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20% 원천징수(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 없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3년 보유기간에 당초 증여자의 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종전주택 양도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의 주택으로 봐 일반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공동사업자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신고방법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 금융소득에 합산 종합과세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2020.7.11 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로 포괄승계해도 조특법 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음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 등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AV GAS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석유수출입업 등록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는 해석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로 신고납부 과오납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지분 추가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아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여부

시·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함

부모소유 주택에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부모 명의 주택에 자식만 거주-근무형편 일시퇴거 아냐 거주요건 미충족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가공경비 수정신고 후 즉시 인출·가지급금 계상 등 실제 회수 아니면 유보처분 불가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간장게장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간장게장 등 반찬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될 때만 과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제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과 제외사유로 판단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비는 당시 2005.12.31 공급분까지 규모 무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가 아닌 검수완료 시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해당여부

직접 시공 없이 분양하는 시행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가족호텔 운영권 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해석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벌과금 상당액 50% 감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할 때 각 사업연도에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

상속세 과세여부

1992년 사망한 부친 재산을 뒤늦게 상속등기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 부과 불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대상 여부

기업회계기준 계상가액 그대로 승계해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익금산입 대상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시공사가 시행사 분양사업 양수시 인수 '총 분양계약금액'은 양도사가 기 인식한 분양수익을 차감한 잔액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가계장기저축을 상속받으면 명의변경일에 신규 개설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 요건을 재적용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 시행령 제44조 제3항 한도 내 손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자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2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안분계산해 산정

2005.12.31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공장의 범위 등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에 해당 안 되며 사실판단 사항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수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은 증여일 전 2년 계속 결손금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지자체 출자 의료원도 공익법인이나 감사원 회계검사 연도분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된다

국제박람회 참가비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 대가를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포함여부

금융보험업자가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설계변경으로 과·면세비율 변경돼도 기발행분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외원천소득 아닌 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던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식양도시 귀속시기 등

법인 보유 주식 전부 양도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 요건 판단의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이며 채무·공과금은 차감하지 않음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 주된자산 승계·동질성 유지 요건 충족시만 가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재평가적립금 일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제외되는 토지분 재평가차액 안분 계산 방법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담부 증여시 분할양도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분할 부담부증여시 먼저 이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보유주택 수 산정(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방법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결의 계상 시 적용

업종변경 및 사업장이전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업종변경·사업장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 없음(공제 가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의제 해당여부

종업원 저가 주식양도, 특수관계 성립시에만 부당행위·증여의제 적용(실질조사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사업자를 의미

수입선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

겸영자 수입선박 공통매입세액, 수입시기 과세기간에 안분·재계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공탁된 기타소득 위약금은 공탁 시 원천징수, 수입시기는 공탁금 수령일 또는 확정판결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의 증여세액은 추가부담 결정세액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실질귀속자인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양도해도 2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1세대2통장이 되는 경우 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부양 목적 합가로 통장 2개가 된 경우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각 통장에 적용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외 이민 비거주자가 국내 2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실지거래가액·중과세가 적용됨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증여 과세는 계약내용·경제적 실질로 판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주식 미소유 경영고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해석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농협중앙회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 수익에 한정, 상호신용금고·공제사업 수익은 제외

금융보험업법인의 해외발행할인채권의 이자수익 귀속시기 등

해외발행 할인채권 상각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회계 계상연도가 아니라 채권 매각·만기시점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이다

추계소득을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 책임 있는 정리회사 관리인만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추계소득 상여처분 가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가 원칙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자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불분명·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대행시켜 지출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으로 인정

공무원연금기금이 금융거래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기금명의 고유번호 부여가 요건

이혼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상속 아파트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물적시설·고용 갖춘 센터장의 모집수당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표준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 추징사유 여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도 추징 없이 잔존기간 감면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형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주무관청 추천·장관 지정 단체는 아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 변경한 경우 인지세는 변경 후 합계액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해 세운 새 공익법인에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이사 취임 시 가산세 부과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 합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의 매출세액 가산방법

어음부도로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 변제받으면 변제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를 연말정산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대상 여부

폐업 후 잔존 건설중기는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계속사업 인정은 사실판단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여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지출 시 자회사 손금 불산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시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기간 지나 다음 기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서 제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로 건물소유자에 증여세 부과 후 토지소유자에 소득세가 부과돼도 기 부과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시 매각대금 범위에 수익용 재산·운용소득 취득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법인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100% 자회사 사업 포괄양수 시 회계법인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체납관리비 관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에 한함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라도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한다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개방병원이 수령한 진료비 전액은 익금이며 개인의사 지급액은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말기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 단말기 할부유예금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의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