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분양대금 상계로 정해졌더라도, 부동산을 팔고 새 아파트를 받는 형태의 단일 거래인 이상 별개의 거래로 나누지 않고 상계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