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대표자 분쟁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할 사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공사 소음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통신중계기 사용료 등을 받으면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