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어린이 학습용 교재를 분류 및 보관, 운송작업을 하여주고 발주처로부터 수수료(회원1인당 월수수료를 계약)를 받는 업체로서

질의 1)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중분류 50~93에 해당되어 상시 사용인이 20인이내일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수입이 회원1인당 xx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별 수입금액구분이 불분명 한 바 학습용 교재의 분류, 보관, 운송사업별 수입금액을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여 주업을 판정 할 것인지 여부

① 분류, 보관, 운송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수 비율

② “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 비율

③ 분류, 보관, 운송의 수입금액을 임의대로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에는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물류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15, 96. 11. 28

물류산업중 냉장창고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인)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