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1 (2007.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1
회신일: 2007.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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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1조의2 제3항은 그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도시지역 범위 등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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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범위 설명중 도시지역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의미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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