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서일46011-10976 (200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976
회신일: 200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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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에 위촉된 뒤 재단에서 대학을 경유해 받는 연구지원금 성격의 강사료도 이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갈린다. ‍‌‌‌‌‍‌‌‌‌즉 대학 강의료 세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유무가 아니라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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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교에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재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상기 대학교를 경유하여 지급받는 바, 연구 지원비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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