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나, 질의한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00.1.1 이후 고급주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 대상이 되는 등기원인과 각 시행일자는 매매(1997.1.1 이후),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 및 경매·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각 1999.7.1 이후), 대물변제 및 고급주택(2000.1.1 이후)이다. 따라서 3년 넘게 산 집 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보유기간 확인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본 해석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