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이46012-11419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19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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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조합·재건축조합 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을 갑설(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볼지 을설(토지 등 수용일)로 볼지였고, 국세청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 법령으로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에 넘긴 땅의 취득시기는 수용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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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 및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갑설)

-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일 중 빠른날

(을설)

- 토지 등 수용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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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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