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여부

서면3팀-2033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33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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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유하는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시행규칙 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바꾸기 정정이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은 새로운 신규등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 절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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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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