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때로서 양수자는 동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고자 함.

동 건물 등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인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은 양수자와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은 때로서 임차인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폐업을 하게됨.

다만, 주유소의 특성상 즉시 폐업이 어려운 점 원활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양수자는 무상으로 1개월 정도 편의상 사업의 연장을 허락 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포괄적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