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7년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같은 해 9월 질의인만 귀국하여 11월에 취득한 주택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출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산 집 양도라 하더라도 일반 원칙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