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연구원으로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질의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사업내용 : 우리기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발주처 등 고위급 정부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당정부-우리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주를 지원하고자 함

- 연수자 초청 및 관리,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 평가 및 연수자 사후관리, 기타 초청연수 시행 관련사항 등의 연수 전반의 체계적 업무 수행

2.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초청 연수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9.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