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 후 금액이 한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적수는 배당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분으로 계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경정청구기간 도과해도 명백한 오류로 과다신고 확인 시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려면 재판과정 투명·조세회피 목적 없어야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 가능한지 등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