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김의 미가공식료품 여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해 세척·염분제거·김뜨기·열풍건조(45℃)·4단계 원적외선 건조(150~250℃, 각 3초) 등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김밥용 김은, 그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가공을 거쳤더라도 건조·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처리에 그치면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마른 김 건조 가공 세금 문제는 가공 공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였는지에 따라 판정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1차 회신(서삼 46015-10006, 2004.1.5.)에 이은 재검토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