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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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에 따른 것으로, 비거주자 등을 대신해 해외 거주자 세금 환급 대리를 맡은 납세관리인의 수령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2조상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대리 작성·제출이나 환급금 대신 수령 등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대행자일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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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문】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