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입주권(2003.1.11. 재건축 관리처분)과 A아파트를 소유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6년 5월 출국함

- 2006년 12월 재건축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함

- 2008.2.25. A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출국일부터 B아파트 양도일 사이에 A주택을 취득(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B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