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발생일까지의 채권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고 있던 중 채권은행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부도시점까지의 채권액중 50%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권액을 채무자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지급하겠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은행장명의의 공문을 접수하였는 바

이 경우 채권은행의 요구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탕감한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17, ’99.4.1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포기 면제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법인46012-802, 2000.3.28 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