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1. 사실관계

○ 현행 세법규정상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 또는 공동조직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법에서 열거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2.12. 공동경비 분담기준 보완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

종 전

개 정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가 시행되기 전에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가 그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 비율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 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 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 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 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생략)

3. 삭제 <2008.2.22>

② (생략)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