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로, 납세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들에게 수용된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는 시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그 이후인 토지에는 이 예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