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 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 100억과 기타자본잉여금 100억을 보유한 법인이 기타자본잉여금만을 재원으로 50억을 무상증자하면 해당 과목 내에서 발생일자가 빠른 1997.10.31 A자회사 합병차익 10억, 1998.1.1 2차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 부인액 10억, 1999.12.30 B자회사 합병 관련 잉여금 순으로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중 의제배당 해당 항목만 과세된다. 이사회 결의로 재평가적립금 60억·기타자본잉여금 40억을 각각 재원으로 정한 경우에도 각 과목별로 결의된 금액 범위에서 먼저 적립된 순서에 따라 전입 여부를 판정한다. 이른바 공짜 주식 배당 세금 문제는 이처럼 전입 재원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