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분배금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바 소득구분 여부

1. 질의요지

○ 국세청 예규 (국일46017-298,1996.5.23)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 함으로써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함”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상기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질의1) 연금신탁분배금은 5년이상 근무자의 퇴사시 해외연금신탁 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바, 동 연금신탁분배금의 소득구분은

질의2) 외투법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나 모회사의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그리고 5년미만 근무자의 퇴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 5년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최초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주식가격이 상승할 경우) 또는 적어질 수(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있음. 이 경우 상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사례

○ 국심96서4107,1997.05.28

수익자가 종업원인 해외연금신탁에 출연한 신탁기금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 국일46017-298,1996.05.23

외투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자산으로 계상한후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