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같은 규정상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지입회사·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조세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로 한정 해석하여 경영지도사 세무대리 가능 여부를 부정하는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경영지도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