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 시행령 제24조에 근 거하여 퇴직연금특례금을 지급받았음

O 질의내용

- 퇴직연금특례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 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08,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서면4팀-843, 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