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로 2005.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가공한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금융기관 (이하 “이용회원사”) 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이용회원사가 요청하는 특정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공부의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자적인 방법 * 으로 제공(이하 “본건 서비스”)할 예정임

* 특정 지번의 각각의 공부에 대하여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 (예: 부동산의 구분, 지목, 면적합계, 소유자이름, 등기원인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로 저장 후 다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회원사 에게 코드화하여 전송

○ 본건서비스 제공범위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 열람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