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2006년 7월 재건축조합의 기존 조합원(원취득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승계 취득하였음(32평형). 현재 보유주택은 없으며, 2007년 12월 입주예정임.

② 기존 조합원(원취득자)은 연립주택 소유자였으며, 건물은 64.13㎡(19.37평)이며, 토지 는 48.5㎡(14.67평)임.

③ 2004년 관리처분 인가시 철거되는 주택의 평가액은 없었으며, 토지 에 대한 ㎡당 감정평가액은 1,211,000원이며, 본인의 토지 지분 48.5㎡(14.67평)에 대한 평가액은 58,733,500원임.

④ 무상지분율은 100%이며, 배정기준은 연립주택은 건평의 100%, 단독주택은 대지면 적의 100%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며, 1평씩 무상으로 지분을 지급하여 본인의 지분은 건평 19.37평에서 20.37평으로 변경되었음.

⑤ 분양아파트 면적 32.08평에서 기존 지분에 의한 면적 20.37평을 뺀 11.71 평에 대한 추가분담금은 평당 조합원 분양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재건축을 반대 하는 주민들의 주택매입자금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임 .

- 평당 조합원 분양가 9,600,000원

- 평당 조합원 분양가에 의한 본인 부담액 112,433,623원

- 재건축 반대주민 주택의 주택매입자금에 필요한 추가비용 40억

- 재건축 반대주민 주택의 주택매입자금 중 본인 부담액 17,551,426원

- 11.71평에 대한 본인의 추가분담금 = 129,985,000원

⑥ 조합에서는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9,600,000원이므로 32평형의 분양가가 307,200,000원 이라고 함.

○ 질의내용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합입주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 가 적용하여 가격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으로 보아 동조 동항 제1호의 분양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12.30.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 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 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⑬ 법 제52조 제4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006. 2. 9. 신설)

2.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006. 2. 9. 신설)

가. 청산금을 납부 한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2006. 2. 9. 신설)

나.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소득세법 제8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 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