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거소지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생계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국내 1주택 취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사업상 2년 이상 체류 목적으로 본인만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처럼 해외이주 후 국내 집 팔 때 세금 문제는 부부의 주소가 국내외로 따로 있더라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당시 규정은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