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9 (201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29
회신일: 201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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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으로,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아파트 주택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만 원도급·하도급으로 별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아파트 주차장 짓는 공사 세금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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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건 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주택법」제2조 제8호 규정의 부대시설(주택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을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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