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예정신고납부함

99.2.28        99.6.30      99.10.31            2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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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관할서 결정고지10백만원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10%

<질의내용>

○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납부한 양도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제1안)

각 각의 예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달하는 때까지 납부일을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을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00.12.29. 개정)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1.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법 §114 ①ㆍ②ㆍ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o 정부부과과세제도

o 납세자 신고납세제도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ㆍ 과소납부세액 결정 고지

ㆍ 경정 고지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ㆍ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

<종전과 같음>

o 결정기준

o 신고기준

- 원칙 : 기준시가

- 원칙 : 기준시가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등 : 실가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 : 실가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세제의 선진화 및 세무행정의 합리화, 효율화 도모

o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신고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정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조정(기본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 세환급금 :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

<종전과 같음>

* 정부결정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등 신고확정 세목의 환급세액 :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조정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 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도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ㆍ법인세등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