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외국인단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 등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존부 소송 시 행사이익 수입시기는 법원 확정판결일(권리확정주의)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 모회사가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징수, 단서 해당 시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 행사한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 중 부여받은 외국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 아닌 을종근로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