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현금공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3건의 보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1건은 패소하여 공탁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른 2건도 다른 연대보증인 또 한 재산이 전무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당해 공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