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9에 따른 감면 여부

1. 사실관계

○ 2011. 9.30. 질의자는 전주시 소재 답 2필지(A : 1,889㎡, B : 329㎡) 취득

○ 2021.12.24. 질의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자(甲)에게 A, B 필지 양도

* 甲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공공주택사업자(LH)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

○ 甲은 B필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포장개설 후 전주시에 기부 이행 조건 으로 A필지에 아파트 1동(39세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함

○ LH에서 발급한 매입약정증명서 * 에는 A토지만 기재되어 있음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3호

2. 질의내용

○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B토지에 대해서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 서 "공공주택사 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 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을 준용 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