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 (2011.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1
회신일: 2011.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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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정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금속캔 등)을 말한다. ‍‌‌‌따라서 고물상이 수집하는 생수병(PET병)·요구르트병·요플레 용기 등 폐플라스틱이 공제 대상인지는 이 열거 항목 중 '폐합성수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공제할 수 없다. ‍‌‌‌‌‌‌‍‌‌‌‌‌‌‌이 공제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당시 규정, 중고자동차는 별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대상을 시행령이 한정 열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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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고물상)을 운영중임.

- 폐플라스틱 종류로 생수병(PET병), 요구르트병, 퍼먹는 요플레 용기, 프렌치카페 등 커피용기, 막걸리병 등이 있음

○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 자 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 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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