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민원인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함

-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접안료와 물양장사용료가 있는 바,

-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한달 이내이며, 차후 신청을 통하여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신청이 없을 시 항만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가 갱신되고 있음

- 물양장사용료는 물양장의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허가면적, 허가일수에 따라 산출되며, 기타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한 재산가액에 따라 요율 등을 산출함

2. 질의내용

○ 항만시설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