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03.10.14.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 ’04년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재산에 자동차 6,507천원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한 것 외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04.9.2.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으나

- ’17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인 현금 및 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중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