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 의 ]

(사실관계)

1. 당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인 경비업무를 ㈜○○안전관리공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에서 도급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바,

2. 경비도급업체에서 견적을 제출할 때에 인건비＋부대비용＋기업이윤 등을 포함하여 총 견적금액이 8,6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도급회사인 동 공사에서는 총 견적금액의 10％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8,600,000원의 10％인 86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총액 9,4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총 8,600,000원 중 예를 들면 인건비가 7,800,000원이라 했을 때 이를 제외한 간접비＋부대비용＋회사이윤을 포함한 총 800,000원의 10％인 8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것인 타당한지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