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B법인의 100%지분 소유법인), B사(비상장대기업법인), C사(상장법인), D(C사의 대주주 3인)

- A사는 2011.11.15.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회계법인 2곳의 평가)하여 대주주 D소유의 C사주식 27%와 A사 소유의 B사 주식 87%를 교환(거래)한 사실이 있음(특수관계 없음)

- A사가 소유한 나머지 B사 잔여주식 13%에 대하여는 4개년간 4회에 걸쳐 B사가 자사주 매입의 방법으로 2011.11.15. 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임(2011.11.15.일 거래시 약정사항)

- 2012년 4월 위 사항의 1회차 거래가 이루이질 예정임

- 2012년 4월에는 또한 D개인 주주간(특수관계 있음)에 B주식 일부를 거래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2012년 4월 대주주 D간 주식거래시 동일자 B사의 자사주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하는지, 거래 후 3개월 경과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증법상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새로 평가한 단가로 한다면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단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