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음식점업 양도는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금융기관이 인수한 사모사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자가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상가를 자녀에게 지분 무상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기 회신사례 참고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기금편입은 특별법 설립 법인이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의무

파견연구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어 그 인건비는 자체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없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도 미해당

실제 감면에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은 명목 감면율이 아닌 실제 감면세액 기준으로 산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실질로 판단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사업중단·실직으로 미납한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면 그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에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공제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액을 공제한 금액

건물이 수용된 후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잔존토지도 포함

사업자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시설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경기시설용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직위·지자체가 수입할 때만 적용된다는 예규

부설연구소의 포괄승계자산 해당여부

공동사용으로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자산에 해당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명예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협의매수 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다가구주택을 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매수인이 다수여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실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없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 전환 위한 인적·물적분할 동시 실시 시 적격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인정 여부

일괄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 일괄취득 후 필지별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순차 적용해 안분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장시설 전부 철거 후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로 이전하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재산세제과-512 세부 집행원칙 참고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출자전환·감자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은 주식 취득당시 시가로 계산, 미회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만 인정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2003.1.1.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을 적용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금지급기일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 없거나 도급액 미확정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완료(또는 가액확정)시

세차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세차장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박용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는 사실상 주거용 여부로 가리는 사실판단 사항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이 아니다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문화시설 대관료는 계속·반복 대여면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 공연시설 직접 운영 중 일시 대관은 면세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오피스텔 관리비 등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공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별 예정면적으로 안분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 제조·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 적용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시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민법상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과세정보 요구 시 세무관서장이 사용목적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함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 98·99년 귀속에는 미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지자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을 2011.12.31 종료 과세연도까지 연장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착오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 확인분은 가산세 미부과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주식 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 대상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대부기간 1년 의제로 신고한 금전 무상대부 증여이익은 중도상환 시 상환일까지로 재계산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1999.12.31. 이전 취득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자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채권,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독립생계 유지 시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

면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내 제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타인 명의 통장 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도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이혼 후 증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갈린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포기한 미수임대료의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재판상 화해로 미수임대료가 손해배상액에 대체 시 대손 아닌 화해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위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여부

향교 위토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인정분만 법인세 제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 거주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 계산방법

최저한세로 당해연도 공제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간주, 양도차익 전체에 표2 공제율 적용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보험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아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건축설계·건축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 시 건축허가 설계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이월과세 적용·미적용에 따른 장특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방법

압류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체납액에 미치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날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소득세법 제16조1항2호 이자소득에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 상속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②(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안 됨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외국은행 합병 시 피합병 국내지점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지점 폐쇄일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신축분양주택 취득 위해 기존주택 양도 시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지역·주택건설사업자 제한 없음

기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며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당사자 합의로 대금청산 없이 계약해제·명의개서만 환원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음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실시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요건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가액 95% 이상 요건은 실제 수령 주식 기준으로 판정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의 의미

영세율특례규정상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 개인 등을 의미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차입 시 담보제공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자경 증여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사업양수도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 평가·계상 시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유상감자 후에도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그대로 적용

관세사업 및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 여부

관세사업은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업),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으로 구분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부동산 운용 펀드에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운용보수는 금융·보험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 해당 여부

미국 신용평가전문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조특법 제21조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시 소득세·법인세 면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적용

○○공단의 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식당 수입도 지방자치단체 귀속 수익이면 법인세 비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 귀속자 사망 시 인정상여 원천징수 의무 없음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시 조특법 §85의8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계속 적용되고 양도세는 거주자가 납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 해당여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 8년 자경·20km내 거주면 종전규정 감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가 계속·반복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액경정 후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해도 기지급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