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판정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봄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물적분할로 벤처기업요건 상실 시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제4항)

공동으로 1주택만 취득하면 공동소유인 전부가 특례세율 10% 적용가능 여부

공동명의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되어 공동소유자 각자 신축 1주택을 취득해야 10%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 확인되면 필요경비 공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이자의 감면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처분된 이자는 조특법상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처분 후 이혼해도 재개발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종친회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요건 충족 시에만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 재촌자의 임야는 2006.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가집행금 반환 시 금융기관 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고의로 소득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주택·창고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판단 시 주택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형식이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확인해 판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월 150만원 한도 적용

골프코스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코스 보수공사비는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여부를 사실판단

상가분양권의 분할매각관련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상가분양권 일괄양수 후 완공 전 분양 시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 아니고 국내 반입 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 모두 승계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시에만 적용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미철거 주거용 사용기간은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2006년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의 징수 해당여부

영농자녀가 5년 내 농지 양도·영농 미종사 시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각자 직접 운전 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인정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방법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돼도 신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종전 등록번호를 계속 쓴다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채권포기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고충민원처리결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고도기술 신공정 증설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원재료 사용비율 기준으로 계산 가능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밤나무 등 식용 열매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범위에 포함

약정체결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으로 봄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 방법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 없으면 법령§19의2⑤ 적용 불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험사고 전 계약자 사망 시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은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의 매수가액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수가액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약정한 가액을 말함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용 자산 처분 전 미리 취득한 같은 종류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파견근로자가 파견나간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청산금 낸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포함,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일부터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골프장 건설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골프장예정부지는 시가,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조특법(24백만원) 적용, 최저한세 가산액은 추가 손금산입액 전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 시 계열회사 범위는 배당지급법인 기준으로 판단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포함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피보증법인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법인에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양도일 이후 확정돼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신축 5년내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율분만 적용(재산세제과-939 준용)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여부

보관·창고업 보증금엔 간주임대료 미적용, 부동산임대 보증금엔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근무기간 성과급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수령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중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원화·어음 수령)과 무관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된 이자는 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상계조정하고, 환율상승 증가분은 이자소득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거래마다 발행 대신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가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부도일부터 6월 된 과세기간에 공제, 미공제시 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인에게 기업인수합병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M&A 자문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분양계약 해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가능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20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12.31 이전 기여금·근로 기초로 받은 공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아님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에서 순손익액 비정상 증가 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

수용되는 주택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일부 멸실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은 멸실 면적분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해 계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는 분양권리 확정일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판단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성립 안 됨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1+1 입주권 별도세대 공동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불가

공장의 지방이전시 임시 특별 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5.12.31.까지 수도권 외로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개시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철거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금융보험업 사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금융보험업자 부동산 매각 임의 계산서 교부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배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사실로 판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 안분 없이 과세

사용수익기부자산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 손금산입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 다른 주택·부수토지 수용 시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선택해 공제 가능하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교원공제회가 지급하는 저축성공제급여 부가금은 예금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좌는 전용계좌로 사용·신고

골프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골프멤버십 입회금 중 예약대행 대가 상당 차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양도 시 1주택,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1주택으로 산정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해 종전주택(C)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국내외 거래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재화공급은 부가세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사업장 중계무역 등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사용료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각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구분이 가능하면 손익귀속시기를 각각 달리 적용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출자지분·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단독·공동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도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 주택 제공 시 각 호별 합산배제 판단, 미사용 호는 제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의 특수관계 지속시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합병 후 특수관계 계속되는 대표이사 승계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 아님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멸실·신축 후 일괄양도 시 취득가액은 신축 실지소요액, 종전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 파견 직원들의 업무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시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 원자재 저가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령 §88①3) 해당 여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미충족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안 됨

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반환약정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 성격에 따라 판단, 정당한 사유 시 제외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국내·국외 제3자를 거친 수출도 사전계약·조건 결정 시 제3자 개입 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해도 대리점에 처분권 이전 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2000.9.1~2001.12.31 신축분양주택 취득 위해 1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 시 10% 특례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유사 공익법인에 잔여재산 귀속되면 증여세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고자산 포함 보유자산을 시가평가해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손금 동시 미산입시 국기법 제45조로 수정신고 가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