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만을 금전 무상대부이익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나, 이는 의제일 뿐이므로 실제 대부기간이 그보다 짧아지면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2006년 4월 17일 친형에게서 1,794,000,000원을 빌려 1년분 증여세 161,536,000원을 납부한 뒤 같은 해 7월 13일 1,222,000,000원을 변제한 경우로, 돈 빌리고 중간에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의 이익만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