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여부

외국법인 주식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 실지거래가액+생산자물가상승률 합산 시 자본적지출·양도비도 필요경비 공제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율대로 각자 임대료를 징수해도 공동출자·손익분배 약정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아님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청산소득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으로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5년 경과 전 환입 가능하며 환입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반환조건부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의 정의상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시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기재요령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손금산입액은 세액조정계산서 105란에 (-)로 기재

영업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 소득구분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 관련 무형의 권리를 양도해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적용하고 실지경비는 불공제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가공자산·가공부채 반대분개 상계 시 별도 소득처분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입주권 상태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불균등 배당 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초과배당금액 계산방법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부동산컨설팅 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추징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익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회는 무상 배분받은 토지보상금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2017.8.3 이후 재합가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적용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이 법원 확정판결로 부인된 경우 무형자산·기감가상각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질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박회사 외국항행용역 제공받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배제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 외 비수도권 부속토지만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와 주택 수 제외 판단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기간과 자경농지 재촌요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일반기업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대금 전액 선입금 후 후일 선적하는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창고 신축 관련 소송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은 취득 쟁송분에 한정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현금출자 설립 후 사업개시 전 현물출자는 '신설 현물출자' 아냐, 평가 적정하면 부당행위 부인 배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상 주택 분양권 전매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 수는 상증령 §15⑬ 기준으로 산정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벤처기업이 스팩과 합병해도 출자자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988년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인 1994.5.31 만료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분할법인 설립 5년 미경과면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납세조합 원천징수 없는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유흥주점 폐업 후 음식점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 실질로 판단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내거소신고만 한 외국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주택 세대 나지 양도, 무주택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겸용주택 신축여부는 사실판단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 판단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유류중개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유류대금 제외 중개수수료

개인연금 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신탁재산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영세율 과표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판정

납세조합이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납세조합의 조합원 기장대행·세무조정은 무자격자일 경우 세무사법 위반

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 통해 받아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와 혼인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같은 법인 임원·직원 간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 고용·생계관계 있으면 특수관계 해당

합병당사자간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한 후 다시 분사시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합병으로 대여금·차입금 상계 후 분사해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 직접임차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인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전체 종업원수로 함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구매대행 사업자가 단순 중개·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가액이 아닌 수수료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만이 아닌 제반사정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으로 판단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취득기간 전 취득한 주택이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시 과세 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건물 양도는 과세 대상이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담보권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경락 취득자산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41조로 안분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임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신고 가능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계약엔 기준시가 요건 미적용·묵시적 갱신도 임대기간 인정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 순차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 위해 임차인에게 준 퇴거합의금은 명도비용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상속 전 폐업하고 상속인이 동일업종을 신규 개업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면세 여부

감염성폐기물 수거용기 공급은 필수적 부수재화로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포함

개발비의 상각방법

2002년 개정 전 발생 개발비는 구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로 본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시 이미 결정된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당초 취득일이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회신

수입대행 시 계산서 발급의무는 해당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로 판단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1986.1.1 이전 신축·입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감면기간별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 보전 후 배당 시 배당소득 감면율은 선이익 선배당 원칙 적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에도 과다납부 확인 시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공사 중 공장도 동일성 유지하면 물적분할 적격 독립사업부문 해당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 배제·과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원가법 신고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한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건설용역 공급 시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의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상속으로 2개 보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156조의2 제8항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합병 승계 해외사채의 채무자 변경 동의 대가(Consent Fee)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방법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주식 취득가액은 소요금액에서 분할대가·의제배당을 차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거래가 6억원 초과 모두 충족해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발행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 시가평가 가능 — 주식 평가차손 손금 인정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5년 이상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장특공제 45% 대상에 포함

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 취득 후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년 이상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불가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수탁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자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원화로 대금받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업종 판정 기준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 및 임야를 실질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임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종중이면 종중 소유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 여부

결손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는 소득분배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요건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사업자가 하도급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사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복합건물 주택부분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으로 환산 산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