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메이크업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원 메이크업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화장품은 교육용역 면세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면제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체납액 감액경정 시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재결정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순실현가능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는 재고자산별 특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가 합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방법

토지 합필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은 개별토지별 취득일부터 기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 수입 수산물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해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교회식당 식사비를 대가관계 없는 헌금으로 받으면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손금산입 요건 충족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미등기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로 양도 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컨소시엄 출자사가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이전받아 정산 시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님(종부세 1주택 불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여부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 못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차기연도 손금추인 불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적용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형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케팅비용을 지원을 받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

공급사 마케팅비 지원금의 익금산입·손익귀속시기 회계처리 질의에 구체적 재질의를 요청한 예규

쌀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쌀겨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미강유 원재료로 쓴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 지분별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외국선박에 도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항행 선박에 도선·접안·청소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

공사수주 확보 위한 시공예정 토지구입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정시 기준시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시점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설용역 완료 후 배분받는 초과이익은 공사 도급금액 증가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면세 안분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권 전매 시 건물분만 과세, 과세·면세 공급가액 구분은 시행령 제64조 준용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부품·설계도면 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한해 과세된다는 회신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특례요건 미준수해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과다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도 저가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준공후 미분양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 양도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수혜법인 영업손익은 법인세 신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에 의함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5% 초과 주식 출연은 증여세 과세,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불산입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 전기공사업 등록 위해 종업원 일부를 양도일 전 이전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법인 질의에 대한 회신

반환특약으로 전액 돌려줄 이자소득도 수취법인이 익금산입 후 반환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원천징수 안 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당시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확정신고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시 과세여부

아들 분양 아파트 계약자를 아버지로 변경 시 단순 명의대여는 증여세 비과세, 취득권리 증여는 과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의 산정 방법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분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는다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면 만기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동일하면 과세 안 됨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여부 질의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감면·기타사업 공통손익 구분경리 시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 안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로 수입된 원자재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약상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미국 거주 한의사가 미국 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 수행한 번역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 안 됨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한 양봉사료용 꽃가루(송화분)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수입·국내판매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방법

신고기한 내 미신청한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 이월공제로 처리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균등 증자참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불균등 유상증자 참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사고 미발생 시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은 불입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 합계로 평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채무인수 조건 매매의 양도시기는 인수채무액 차감 잔금청산일

모회사와 손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100%지배하는 손자회사간 합병은 적격합병 아님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 제외는 연금소득 미해당(사업·근로 3,700만원 기준)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후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분양보증 이행 후 구상채권과 상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및 토지정지비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정지비 필요경비 산입은 사실판단 사항

상가주택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가주택 공급 시 부가세 별도표시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부담 주체는 당사자간 해결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고 이자할인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거래대금 조기결제 시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매입할인으로 익금산입

합병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합병 관련 미수이자, 채권 상계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자등록된 자가 이월과세요건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국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수익 귀속시기

국제 중재판정 추가공사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 도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근무지 2 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 초과 시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다음 달로 이월징수 가능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당초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던 법인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구매·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한도 내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다.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읍면 농지가 도시지역 지정돼도 주거지역등 미편입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 여부

목적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인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해당분 고가주택 양도시 45%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1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도 45% 장특공제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미교부시 공급가액 1%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취급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해당 여부

은행 합병 시 합병 전 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합산 대상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은 기본통칙 88-1,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3호·7년 임대·기준시가 6억 이하 시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물적 시설·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 해당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체예산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해도 제29조상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상태 양도는 토지 양도에 해당해 양도차익 산정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및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금전지급·증여세 대납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 출국 후 양도 분양권 전매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기존임대사업자의 추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과세의 대상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원칙상 소득·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미군부대 내의 사업자등록 여부

미군부대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도 사업자등록 대상

관광사업으로 등록않은 서비스 골프장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골프장 준공 전 부지·사업권 매각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광섬유 이용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주용도·특성으로 물품별 사실판단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여부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제85조의8)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100% 자회사 적격합병도 양도손익 인식 선택 가능, 인식 시 익·손금 산입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5년내 사용 인정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용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적격물적분할 자산 시가 기준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물적분할분부터 적용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세 면제

법원공탁금 압류의 적정성 여부

법인 공탁금 출금청구권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어서 전액 압류 가능하다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목책기에 부수되는 기자재·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농업기계에 포함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오피스텔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 면세 대상이 아니나,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임대용역 면세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